【에너지타임즈】 발전5사 석탄발전 환경·연료설비 운전 정규직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나 발전5사가 한전산업개발 지분 22%를 매입하는 방안이 갈등을 최소화시켜 정규직전환에 이를 수 있다는 법률자문결과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본지에서 입수한 석탄발전 환경·연료설비 운전업무 정규직전환 관련 한전산업개발 의뢰를 받아 한 법률사무소에서 추진한 법률자문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률사무소는 한전이나 발전5사가 한전산업개발 지분 22%를 매입해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화 시키는 방안이 발전5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한 후 고용하는 방안보다 상대적으로 갈등을 줄여 정규직전환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보고서는 석탄발전 환경·연료설비 운전업무 정규직전환 관련 발전5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둬 고용하는 방안과 한전이나 발전5사가 한전산업개발 주식 22%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나눠 분석했다.

현재 관련 시장 규모는 한전산업개발 77%(1224억 원), 한국발전기술(주) 12%(192억 원), (주)수산인더스트리 5%(81억 원), (주)금화PSC 3%(53억 원), (주)일진파워 2%(38억 원) 등 모두 1600억 원이며, 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산업개발 지분구조는 자유총연맹 31%, 한전 29% 등이다.

공정거래법적 관점이나 민사적 손해배상 관점에 대해 이 보고서는 발전5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한 후 고용하는 방안과 한전이나 발전5사가 한전산업개발 주식 22%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적 관점에서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 방안에 대한 기업결합신고가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에 발전5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한 후 고용하는 방안과 한전이나 발전5사가 한전산업개발 주식 22%를 매입하는 방안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의 법위반 위험요인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보고서는 민사적 손해배상 관점에서 발전5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한 후 고용하는 방안과 한전이나 발전5사가 한전산업개발 주식 22%를 매입하는 방안 관련 민간발전정비업체 인력을 발전5사이나 한전산업개발이 고용한다는 측면에서 민간발전정비업체들이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경제적 효율성 관점과 노동법적 관점에서 발전5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한 후 고용하는 방안보다 한전이나 발전5사가 한전산업개발 주식 22%를 매입하는 방안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발전5사가 석탄발전 환경·연료설비 운전업무를 모두 민간발전정비업체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업무와 관련 조직과 경험 등이 충분하지 않은 발전5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한 뒤 고용하는 방안보다 한전산업개발 조직·인력·노하우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한전이나 발전5사가 한전산업개발 주식 22%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 보고서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발전5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한 후 고용하는 방안의 경우 고용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규직전환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하나 민간발전정비업체에 소속돼 있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발전5사나 발전5사에서 설립하는 자회사로 변경된다는 점에서 이슈들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 보고서는 이슈로 고용승계과정에서 배제된 인원들이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이슈, 기존 직원과 새로운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 이슈, 민간발전정비업체 정리해고 등 새로운 노사문제 발생 이슈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발전5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한 후 고용하는 방안의 경우 정규직전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노사관계 측면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편 한전이나 발전5사가 한전산업개발 주식 22%를 매입하는 방안의 경우 민간발전정비업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이전을 비교적 최소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원활히 정규직전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전이나 발전5사가 한전산업개발 지분 22%를 매입하는 방안이 발전5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 후 고용하는 방안보다 비교적 적은 위험으로 원활하게 정규직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한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편 발전5사는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달 25일 사측대표 5명, 석탄발전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근로자 대표 10명, 발전5사 기업별노조 대표 2명, 전문가 3명 등으로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합의했다.

다만 지난 5일 당정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김용균 씨 태안화력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관련 김용균 씨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정은 합의문을 통해 석탄발전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관련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하는 한편 전환방식·임금산정·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을 발전5사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통합 노·사·전 협의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를 추가해 재구성토록 지원하는 한편 전문가 위원은 근로자 대표 재구성 후 노사협의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발전5사 통합 노·사·전 협의체는 환경·연료설비 운전업무 정규직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근로자 측은 발전5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발전5사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접 고용하는 방안과 자회사를 두는 방안에 대해선 손사래를 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