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당정이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관련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는 한편 발전경상정비부문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은 가운데 이를 두고 포퓰리즘(Populism)이란 주장이 나왔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당정이 지난 5일 발전5사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발전정비회사 직원들을 공공기관이 고용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지난 25년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발전정비부문 경쟁체제 도입정책을 포기한 것으로서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한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발전정비부문 경쟁체제 도입은 1994년 당시 독점업체였던 한전KPS노조가 파업을 함에 따라 발전설비 마비가 우려되면서 정비와 운전부문에 대한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정권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25년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민간발전정비회사는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수립된 민간발전정비육성계획에 따라 설립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이 같은 당정합의가 실현되면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업무는 새롭게 세워질 공공기관이 독점하게 돼 경쟁은 사라지고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이 기관에서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 안전장치도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위험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라면서 정부에서 이 부문 안전대책을 내놓으려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게 우선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정은 공공기관 설립·인수란 선심성 정책을 포기하고 하루 빨리 사고원인과 이에 맞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