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흡수할 수 있는 전기요금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기요금체계가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지난 29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본원(울산 중구 소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전기요금체계를 갖췄을 때 에너지전환 지속가능성은 담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소득대비 전기요금 지출비중은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고 언급한 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비중은 0.94%인 반면 이웃나라 일본은 1.97%로 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기요금이 저평가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평가된 전기요금 관련 그 원인으로 국가가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데다 이 문제가 정치적 이슈에 매몰돼 있어 국민적 저항 등에 정부도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음을 손꼽았다.

특히 조 원장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을 어필하기도 했다.

그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현실화된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여부와 함께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는 여부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가 현실화된 전기요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현실화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지불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과 분명 구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다가왔고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요금체계를 갖춰야 하고 그래야만 에너지전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조 원장은 에너지전환정책 성공 포인트로 원전을 줄이는 것도 심도 있게 다뤄야겠지만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으로 탈(脫)석탄발전을 손꼽았다. 현재 당면과제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해법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조 원장은 최근 탈(脫)석탄발전을 둘러싼 독일의 행보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탈(脫)석탄발전을 서둘러야 할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원전의 경우 새롭게 건설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2082년 탈(脫)원전, 석탄발전도 이 같은 전제조건을 감안할 경우 2053년이면 탈(脫)석탄발전을 각각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독일석탄위원회가 독일 정부에서 늦어도 238년까지 탈(脫)석탄발전을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탈(脫)석탄발전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원장은 발전전원을 둘러싼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전전원 구성 관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발전전원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 뒤 발전전원별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리원전 1·2호기보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비용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안전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비용은 크게 높아졌을 것이란 예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전단가는 건강하지 않다면서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또 석탄발전을 조기에 폐쇄하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