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용균 씨 태안화력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로 인해 불거진 석탄발전 석탄취급설비 운전·정비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발전5사는 석탄취급설비 운전부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논의하게 될 노사전위원회 활동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김용균 씨가 근무했던 석탄발전 석탄취급설비 운전부문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지 않은 정비부문은 포함돼 있지 않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최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전력업계에 따르면 석탄발전 운영사업자인 발전5사는 지난 25일 사측대표 5명, 석탄발전 석탄취급설비 운영회사 근로자 대표 10명, 발전5사 노조 대표 2명, 전문가 3명 등을 중심으로 노사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현재 전문가 3명만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사전위원회는 오는 31일 1차 회의를 열어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전문가 3명을 선임하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다양한 방법을 놓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로자 측은 발전5사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한편 발전5사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접 고용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탄발전 석탄취급설비 운전인원이 2000명에 가깝고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조직 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비·미화원 등을 정규직화 과정에서 대부분 자회사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방법으로 한전산업개발을 전력그룹사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수면 아래서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한전산업개발은 이 시장의 75%가량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과 1992년부터 이 업무를 한전과 발전5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전담했다는 점, 2003년 자유총연맹에 매각되기 전까지 공기업이었다는 점 등에서 그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은 한전의 100% 출자회사로 1990년 한성종합산업(주)로 설립된 뒤 6년 후 현재 사명으로 변경된 바 있다. 또 2003년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의거 한전이 한국자유총연맹에 지분 51%를 매각하면서 민간 기업으로 전환됐다.

한전산업개발이 2010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했고, 그 결과 현재 자유총연맹이 지분 31%를 보유해 대주주, 뒤를 이어 한전이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5사가 자유총연맹 지분을 31% 중 21%이상을 매입한다면 한전산업개발은 공기업으로 전환되며 발전5사는 한전산업개발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자유총연맹도 석탄발전 석탄취급설비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한전산업개발이 사업을 잃게 된다면 더 이상 한전산업개발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탓에 매각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발전5사는 현행방법대로 한전산업개발을 자회사로 둘 경우 직접고용에 따른 정원배정 문제,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따르게 될 행정절차 등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석탄발전 석탄취급설비 운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 매듭지을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다만 한전산업개발 내 근로자들의 입장과 함께 다른 사업체 근로자들의 입장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