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미세먼지 우려 인지…한·중 협력 강화해야 할 필요성 강조
안전관리·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 협조해줄 것 국회에 요청
【에너지타임즈】 문 대통령이 최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날과 관련 다양한 대책을 소개했으나 당장 실현이 가능한 대책은 석탄발전 감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부분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종합대책 수립과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하게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한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으나 미세먼지 고농도현상이 잦아졌고 기상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체감이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세먼지 관련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 등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참모진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와 경유자동차를 줄이고 친환경자동차를 확대하는 로드맵 수립, 노후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책 중 당장 추진이 가능한 대책으로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가 손꼽히고 있다. 나머지 대책들은 중·장기대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언급한 뒤 중국도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공동구축방안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달 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그는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도를 확대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볍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