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남북관계 훈풍으로 남북경제협력이 화두인 가운데 남북한이 모두 이익을 낼 수 있는 과거와 다른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남한은 북한에 이 모델을 개발해 이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한이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때 북한도 체제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지난 18일 대한석탄공사 주관 2019년도 사회혁신스쿨 연사로 초청받아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신시대’란 제목으로 한 특강 이후 가진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석탄공사 직원의 질문에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남한이 북한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광물이든 투자비든 회수하는 것이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한 뒤 다만 지금은 남한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발상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10여년에 끊어졌던 남북교류가 확대됐다면 남한은 북한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경제는 남한경제에 의존할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달라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북한 내 나름대로 선진화되고 있고, 남한이 아닌 다른 곳에서 투자를 끌어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한이 북한에 투자를 할 경우 남한의 경제가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남한은 일본·중국 등과 경쟁해서 북한과 새로운 경제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걱정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새로운 경제모델에 대해 북한경제개발 주체는 북한이 되어야 하고 남한이 대체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과거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무상으로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남북한이 모두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북한에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석탄 등 광물에 대한 남북경제협력을 예로 들면서 현재 북한 내 광물종류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돼 있지 않고, 매장량도 조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남북한이 북한 내 광물자원개발권을 국제적으로 만들어 다양한 기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다양한 국가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면 북한은 일부 국가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보장받아 안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새로운 남북경제협력모델을 통해 북한 내에서 원자재·중간재 등을 생산·수출, 그 이익을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김 의장은 “현재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양한 기구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 기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다양한 국가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남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석탄개발은 엄청난 사업이 될 수 있고 그 역할을 국가도 나서야겠지만 핵심적인 역할은 석탄공사 등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석탄공사는 지난해부터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력과 인력을 기반으로 평화에너지로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 남북평화공존시대에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새롭게 창출해나가기 위해 사회혁신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석탄공사는 지난해 11월 강원대와 민생에너지부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탄광개발과 설계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남북한 석탄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