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최근 북한 내 전기요금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은 주민들에게 전기를 무상으로 배급해왔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지난 18일 대한석탄공사 주관 2019년도 사회혁신스쿨 연사로 초청받아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신시대’란 제목으로 한 특강에서 최근 북한 내 변화하는 분위기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북한 내 통신망이 현재 3G이지만 4G를 건너뛰어 5G 도입을 검토 중이며, 그 동안 무상으로 공급되던 전기를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해 필요한 만큼 판매하는 등 북한 내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3월에 북한 4차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자 생산된 석탄을 (북한 내에서 발전연료 등으로) 활용하면서 북한 내 전력수급상황이 나아졌고, 또 한편으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던 전기를 최근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해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석탄을 생산하는) 탄광 등의 사정도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요금은 사용한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기본개념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북한 내 주민도 필요한 만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북한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낸다는 것은 에어컨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최근 남한 수준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북한 기준으로 냉장고와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내 발전설비비중은 2012년 기준 수력발전 59%와 화력발전 41%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화력발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수력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전력생산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탓에 갈수기엔 고질적인 전력수급난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