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 논란에 기름 부은 송영길…정치권 반응 엇갈려
탈(脫)원전 논란에 기름 부은 송영길…정치권 반응 엇갈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1.14 17: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크게 반겨
더불어민주당, 탈(脫)원전 아닌 원전비율 축소하는 것이고 진화 나서
원전건설현장.
원전건설현장.

【에너지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재개 등 탈(脫)원전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발언과 관련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반긴 한편 여권은 탈(脫)원전 아닌 원전비율을 촉소하는 것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지난 11일 열린 2019년도 원자력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원전수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탈(脫)원전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여권 내 탈(脫)원전정책 관련 사실상 첫 발언이라는 점과 함께 중진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은 송 의원의 발언이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크게 반겼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반가운 얘기라고 말문을 열은 뒤 “탈(脫)원전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여기저기에서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민심이반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여당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세력이기도 하나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 잘못된 행위로 갈 때는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집단이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송 의원의 발언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용기 있게 발언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국내에서 하는 정책 다르고 해외 정상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탈(脫)원전인지 부조화코미디는 그만둬야 할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한편 탈(脫)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정치 지각변동이 가까웠다는 전조가 나타났다”고 송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송 의원은 미세먼지 등을 이유로 원전재개 검토를 주장했고 탈핵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사회정책 중 하나로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자동차와 석탄발전이 국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만큼 탈(脫)원전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할 계기가 돼야 할 것”이란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는 “(송 의원의 발언은) 보다 철저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다시 탈(脫)원전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세우는 계기”라면서 “(민주평화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촉구한다”고 말헀다.

반면 송 의원 발언 관련 여당은 탈(脫)원전 아닌 원전비율 축소하는 것이고 진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공론화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표현이 탈(脫)원전이지 사실은 원전비율을 낮춰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송 의원의 개인의견이고 직접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탈(脫)원전정책전환을 요구해왔는데 이에 대해 우리가 계속 예기했던 것은 탈(脫)원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선 지난 12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NS를 통해 “송 의원의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발언은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은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원자력업계 신년인사회에서 현 정부의 탈(脫)원전정책 관련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중단됐고, 앞으로 60년간 67조 원에 달하는 직·간접 피해와 24만3000명에 달하는 고용상실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함으로써 원전산업 명맥을 유지하는 한편 원전수출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탈(脫)원전정책 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현 정부의 탈(脫)원전정책으로 원전 관련 인력과 생태계가 소멸될 경우 원전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신규원전건설과 장기가동원전정지를 아우르는 탄력적인 조정안이 고려돼야 하며 범정부차원에서 외교·금융·기술·정책적 종합지원이 이뤄지도록 수정돼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상황이라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 보완을 위한 가스발전 가동 등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공존시킴으로써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원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