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式 탈(脫)원전정책…송영길 의원 수정 불가피 주장
문재인 式 탈(脫)원전정책…송영길 의원 수정 불가피 주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1.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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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 건설 원전수출 징검다리 역할 해야
건설·영구정지 아우르는 탄력적 조정안 고려돼야
재생에너지 보조금…원전이 충당할 수 있게 해야
11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원자력산업회의 주관으로 열린 2019년도 원자력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내외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1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원자력산업회의 주관으로 열린 2019년도 원자력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내외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원전수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탈(脫)원전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의 주장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에서 이 같은 공식석상에서 나온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주관으로 열린 ‘2019년도 원자력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동북아 상생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송 의원은 현 정부의 탈(脫)원전정책 관련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중단됐고, 앞으로 60년간 67조 원에 달하는 직·간접 피해와 24만3000명에 달하는 고용상실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함으로써 원전산업 명맥을 유지하는 한편 원전수출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탈(脫)원전정책 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현 정부의 탈(脫)원전정책으로 원전 관련 인력과 생태계가 소멸될 경우 원전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신규원전건설과 장기가동원전정지를 아우르는 탄력적인 조정안이 고려돼야 하며 범정부차원에서 외교·금융·기술·정책적 종합지원이 이뤄지도록 수정돼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상황이라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 보완을 위한 가스발전 가동 등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공존시킴으로써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원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원자력업계 신년인사회는 원자력업계 희망찬 출발을 위한 화합의 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원자력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원자력 60년,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정재훈 원자력산업회의 회장(한수원 사장)은 정부가 원전건설을 지원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도 그런 시대는 세계적으로도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원전 유지·보수와 원전업그레이드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할 것이고, 한수원은 원자력업계 맏형으로써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 회장은 원자력이 다른 분야와 소통을 넓혀 국민 모두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 하며, 비(非)발전부문인 의료·바이오 등으로 원자력산업을 넓히는 한편 소형원자로·연구용원자로·핵융합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원자력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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