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車 보급 확대 방점…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밝혀

2022년까지 전기車 43만대, 수소車 6.7만대 보급
경유車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 도움 될 것 기대돼
사람중심 경제 필요성 더욱 강해졌다 언급하기도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정책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진 2019년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에너지전환정책 등 에너지산업 관련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속도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을 늘리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정책은 방점을 찍었다고 언급한 뒤 그 결과 전기자동차의 경우 2017년까지 누적 2만5000대였으나 지난해에만 3만2000대, 수소자동차의 경우 177대에서 889대로 각각 보급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43만 대, 수소자동차 6만7000대, 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경유자동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빅-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에 모두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자율자동차·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 사업에 모두 3조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원천기술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돼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과 같은 전통 제조업에 혁신의 옷을 입힐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스마트공장 관련 2014년까지 300개에 불과했으나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 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며, 스마트산업단지도 올해 2곳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모두 10곳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지금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많고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게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 높아졌으나 가계소득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고 이미 오래 전 낙수효과가 끝났다면서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지 오래됐고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1대99 사회나 승자독식경제라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면서 OECD·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보육·통신 등 필수생계비를 줄일 수 있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전통 제조업 부진도 계속되고 있어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언급한 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낼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