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광물비축사업 일원화가 반쪽 일원화로 마무리될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광물비축사업 일원화용역 관련 중간보고서는 비철금속비축사업이 현행대로 조달청에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는 곧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최근 광물자원공사 등 광물자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은 광물비축사업 일원화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최근 중간보고를 받았다.

현재 조달청은 경기순환에 따른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비축과 방출이 가능한 경제비축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알루미늄·동·아연·연·주석·니켈·실리콘·코발트·망간·바나듐·인듐·리튬·탄탈륨·스트론튬·비스무스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희유금속은 11종 3만2249톤 규모이며, 비철금속은 4종 21만4005톤 규모다.

반면 광물자원공사는 금속광물공급 장애 시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평시 비축대여와 비상시 방출하는 전략비축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크롬·몰리브덴·안티모니·티타늄·텅스텐·니오븀·셀레늄·희토류·갈륨·지르코늄 등 희유금속 10종 7만7895톤 규모다.

이 용역은 현재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광물비축사업을 일원화시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이 사업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보고된 중간보고는 희유금속을 광물자원공사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반면 가장 큰 덩어리인 비철금속은 조달청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광물비축사업 일원화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반쪽 일원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른 에너지자원이 전문기관으로 이미 일원화됐다는 명분과 함께 당장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정책이 이 사업을 일원화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먼저 다른 에너지자원인 석탄·석유·가스비축사업은 전문기관으로 이미 이전된 바 있다. 1978년 석유비축사업이 한국석유공사, 1982년 가스비축사업이 한국가스공사, 1986년 석탄비축사업이 대한석탄공사 등으로 각각 이관된 바 있다. 현재 에너지자원 중 유일하게 광물비축사업만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4월 광물자원공사를 폐지는 한편 광물자원공사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한 뒤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키로 결정하는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광물비축사업이 새로운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할 것이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물비축사업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광물비축사업 규모는 2100억 원 규모인 반면 조달청은 1조2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은 조달청 광물비축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철금속을 조달청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발주기관에 중간보고했기 때문이다.

비철금속을 포함한 광물비축사업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일원화된다면 이 기관은 1조2000억 원에 대한 유동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가지게 된다. 다만 비철금속이 제외된 광물비축사업 일원화는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홍기표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 위원장은 “명확한 대책 없이 추진되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은 근원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미 광물비축사업을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통합기관으로 일원화시키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이미 그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미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정부의 약속은 당초 노조에서 주장한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일이 돼 버렸다”면서 “현재 발의된 관련 법률에 이를 분명히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