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의 본격화…민관 합동 T/F 출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의 본격화…민관 합동 T/F 출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2.11 1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당성 검토하는 한편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하는 역할 하게 돼
전기검침원이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검침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전기검침원이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검침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민·관 합동 논의가 본격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데 이어 11일 팔레스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태스크포스는 산업부와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경제연구원·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 민간전문가 등 모두 15명 이내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산업부와 한전의 기초자료분석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개편한 후 2년간 운영되면서 나타난 이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는 한편 누진제 완화·유지·보완·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해 여름 폭염상황에서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태스크포스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올 여름 누진제 논란 후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실태조사와 해외사례연구 등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