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말 해도 되는가 싶지만 가뭄의 단비가 저한테는 악몽입니다”.

얼마 전 문득 생각나 안부를 묻기 위해 한 태양광사업자와 전화 통화하다 들은 얘기다.

지난 주에는 한반도를 촉촉이 적시는 단비가 내렸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를 동반해 전국적으로 내린 비는 그동안의 가뭄을 해갈시킬 만한 적당한 량이었다.

누구에게는 즐겁고 반가운 비가 혹자에게는 고충을 안겨주고 있다.

엇갈린 반응은 정부가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선 태양광사업자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올해 발전차액 지원 대상설비로 인정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3개월내 완공’이라는 단서 조항이 걸리긴 했지만 그나마 위안을 삼았던 것이다. 하지만 우려가 곧 현실로 닥치기 시작하자 그는 조바심을 내고 있다.

그는 “심야 작업도 망설이지 않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리한 진행이 아니냐는 주변의 걱정도 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전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예산 문제로 발전차액 지원 한계용량을 설정한 뒤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모습이다.

최근 방한한 카이 슐레켈밀히 독일 환경보전국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독일이 이미 한번 시행착오를 겪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은 이렇다.

그 나라 역시 예산문제로 한계용량을 설정했지만 태양광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사태까지 이르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에 일종의 신재생에너지발전기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금액면에서 차이가 있지 우리나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카이 국장에 따르면 독일은 이러한 명목으로 3유로(한화 약 5300원)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기요금에 0.037%로 거둬들이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다. 발전차액 지원금은 전력기금에서 충당된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는 일부 NGO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미래의 먹거리이자,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예산에 매여 어쩔 수 없다는 논리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고민하는 정부의 모습을 재차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