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탈(脫)원전 국민투표 붙이자…성윤모 장관 계획 없다 일축
야당 탈(脫)원전 국민투표 붙이자…성윤모 장관 계획 없다 일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1.3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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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 29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대만 탈(脫)원전정책 국민투표결과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30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탈(脫)원전정책을 부결시킨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탈(脫)원전정책 찬반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대만 국민투표는 탈(脫)원전정책 관련 단순하게 기한을 삭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토가 좁고 에너지여건이 열악한 것은 대만과 우리나라의 비슷한 점이라고 언급한 뒤 “사람이든 국가든 누구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이 드러났을 때 고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대만은 신속하게 국민투표를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에너지정책 관련 국민투표를 하자는 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을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대만은 10년 내 원전제로를 선택했고, 급속한 속도에 대해 국민동의와 국민소통이 부족했던 같다”고 진단한 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정책을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탓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성 장관은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이 탈(脫)원전정책 국민투표를 거듭 요구하자 국민의사 물을 계획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반면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만 탈(脫)원전정책 관련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이번 국민투표는 2025년이라고 정한 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국민투표 이후 대만 정부는 탈(脫)원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2025년까지란 연한을 삭제한 것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탈(脫)원전정책의 속도를 조금 줄였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대만이 급격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진단한 뒤 대만 국민투표결과는 전력수급난으로 인한 대민국민들의 의견표출인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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