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대만 탈(脫)원전정책 국민투표결과 관련 법안이 폐기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탈(脫)원전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정책과 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 등과 같은 주요 에너지정책을 바꿀 때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필요할 경우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될 경우 정부·전문가·시민·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안을 제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탈(脫)원전정책 관련 찬반여론이 맞서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어 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법 개정은 물론 탈(脫)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