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대만의 탈(脫)원전정책 핵심법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폐기될 것으로 방향이 정해진 가운데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에 방점을 찍은 에너지전환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양상을 보이는 분위기다.

야당·원전업계·원전학계 등 원전찬성진영이 대만의 국민투표결과를 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이끌면서 전투력을 모으는 한편 정부·여당·환경단체 등 원전반대진영은 대만의 탈(脫)원전정책과 우리의 탈(脫)원전정책은 다르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근 대만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대만은 지방선거와 함께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기하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가결됐다.

먼저 원전찬성진영은 대만의 탈(脫)원전정책 국민투표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우리나라 탈(脫)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란 주장을 중심으로 맹공격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만 탈(脫)원전정책 폐기 국민투표결과를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란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블랙아웃으로 도시기능이 마비되면서 대만 내 막대한 손실과 국가위기만 초래한 탈(脫)원전정책을 폐기시키기로 결정했다면서 우리나라 탈(脫)원전정책 관련 객관적인 검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치지 못한 정책이라면서 결국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나 감정이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것으로 정의한 뒤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탈(脫)원전코드에 맞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탈(脫)원전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에 나갈 것이란 엄포를 놨다.

원전학계 중심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도 하루 앞선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에너지정책 제반 관점과 우리나라 기술력과 여건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만 국민들은 안전한 원전관리로 전력수급난을 극복하는 한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대만의 탈(脫)원전정책 이행과 폐지과정에서 나온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2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만이 탈(脫)원전정책을 도입한지 2년 만에 국민투표로 폐지시켰다”면서 “대만 국민들의 결정은 탈(脫)원전 추진과정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에너지수급환경이 닮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루 빨리 탈(脫)원전정책을 철회해 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원전정책을 철회하면 조건 없이 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국정운영을 뭐든지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원전반대진영은 대만과 우리나라 탈(脫)원전정책은 구조적으로 다른 탓에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방어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7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대만의 탈(脫)원전정책 폐기 국민투표결과를 두고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양국의 에너지전환정책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언급한 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대만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모든 원전을 중단한다는 급격한 계획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79년까지 60년에 걸쳐 서서히 원전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전환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대만 사례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일은 그만하라”면서 “(에너지전환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고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루 앞선 지난 26일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대만의 탈(脫)원전정책 국민투표결과는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법이 폐지된 것이지 원전제로 목표가 수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만의 탈(脫)원전정책 국민투표결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원전업계와 결탁한 대만 국민당의 구시대적인 발목잡기에 불구하고 굳건하게 2025년 원전제로를 향해 재생에너지확대정책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만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대만은 지방선거와 함께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하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였고, 그 결과 가결됐다.

이번 국민투표에 전체 유권자 1975만7067명 중 1083만2735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탈(脫)원전정책 폐기 찬성이 589만5560표인 반면 반대가 401만4215표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 국민 10명 중 6명이 탈(脫)원전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선 2016년 치러진 대만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Tsai Ing wen) 총통은 탈(脫)원전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으며,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에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을 완전히 중단시킨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대만 내 운영 중인 원전 6기 중 수해와 고장정지 등으로 인해 원전 2기만 가동되면서 전력예비율은 3%대까지 급락한 바 있다. 또 대만 내 64%가 정전을 겪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지난해 8월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