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 정규직 논란…첨예한 대립으로 당분간 공회전 관측돼
발전정비 정규직 논란…첨예한 대립으로 당분간 공회전 관측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1.2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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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KDI 연구용역 발표되는 내년 상반기에나 공식입장 발표 가능
경쟁체제 따른 긍정효과 커…한전KPS 독점체제도 위험의 외주 지적
고용노동부 내달 말경 가이드라인 발표하겠지만 정책방향 일뿐 일축
중재하고 방향 정해야 할 정부 좀처럼 해법에 접근하지 못하는 눈치
26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발전정비 경쟁도입 현황 / 발전정비부문 정규직 전환 평가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발전정비 경쟁도입 현황 / 발전정비부문 정규직 전환 평가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발전정비시장 정규직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논란과 관련된 사실상 첫 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자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으며, 이를 중재하고 방향을 정해야 할 정부도 좀처럼 해법에 접근하지 못하는 눈치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발전정비 경쟁도입 현황 / 발전정비부문 정규직 전환 평가 토론회’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졌다.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발전정비산업에 경쟁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냈고, 정규적 전환으로 가기에 걸림돌이 많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현재 수행 중인 발전정비산업 경쟁정책 실효성 검토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이나 주무부처인 산업부 공식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과장은 발전정비부문 경쟁정책 관련 전력수급 측면에서 설비고장용량이 122MW에서 25MW로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 민간발전정비회사들이 10개국에 진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과장은 정규직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위험의 외주를 발전5사가 직접 수행 했을 때 기술력·인력 등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여당에서 한전KPS 독점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의식한 듯 발전5사가 한전KPS에 발전정비를 맡기는 것 또한 위험의 외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현재 육성돼 있는 민간발전정비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려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도 딱히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정규직 전환 관련 현재까지 90%가 해결되거나 성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는 갈등의 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중 하나가 발전정비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동안 발전정비 관련 실태조사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뒤 깊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느끼고 있음을 털어놨다. 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방향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류 국장은 3차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달 말경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정책방향이라고 보면 될 것이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형국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논란은 상당기간 공회전 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고 있다. 손에 잡히는 해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고용노동부에서 방향을 정해주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산업부에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앞선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우 의원의 질타에 “(발전정비시장 관련) 2011년 1단계 경쟁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했고, 이미 경쟁체제 역사가 20년이나 되기 때문에 당초 올해 2단계 경쟁로드맵을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발전정비시장 정규직 문제 등으로 인해 2단계 경쟁로드맵을 일단 유보시켜놓은 상태이며, 그 동안 성과를 평가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미국·호주·프랑스 등 설비안전성을 위해 발전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란 우 의원의 지적에 “나라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고, 정부가 민간발전정비회사를 육성한 것은 20년 전 한전KPS가 발전정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파업사태가 발생했고, (정부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겠다는 차원에서 (민간발전전비회사를) 육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토론회를 주관한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발전정비 정규직 전환은 과거 정부의 발전정비시장 경쟁도입정책과 충돌하면서 한 걸음도 나아기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발전정비시장 경쟁도입과 정규직 전환은 같이 갈 수 없는 정책임이 분명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우 의원의 이 같은 의견은 사실상 여당당론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간발전정비회사 노조들이 가입돼 있는 민주노총 측은 발전정비가 국민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에서 내 놓은 가이드라인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발전정비부문이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5사는 발전정비 정규직 관련 정부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나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노무법인 서정에 이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서정은 발전정비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간발전정비업계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법률자문용역을 발주했으며, 태평양은 정부 가이드라인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국가정책 역행과 민간정비회사 도태,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문제, 공정거래법상 이슈 등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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