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대만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탈(脫)원전정책이 2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질적인 정전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최근 탈(脫)원전정책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만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대만은 지방선거와 함께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하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였고, 그 결과 가결됐다.

이번 국민투표에 전체 유권자 1975만7067명 중 1083만2735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탈(脫)원전정책 폐기 찬성이 589만5560표인 반면 반대가 401만4215표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 국민 10명 중 6명이 탈(脫)원전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선 2016년 치러진 대만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Tsai Ing wen) 총통은 탈(脫)원전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으며,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에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을 완전히 중단시킨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대만 내 운영 중인 원전 6기 중 수해와 고장정지 등으로 인해 원전 2기만 가동되면서 전력예비율은 3%대까지 급락한 바 있다. 또 대만 내 64%가 정전을 겪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지난해 8월 발생한 바 있다.

이번 대만 탈(脫)원전정책 폐지 결정은 그 동안 드러나지 않은 여론이 표면화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여론이 표면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탈(脫)원전정책을 둘러싼 여론을 두고 정부와 원전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한국갤럽은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전화조사방식을 통한 만 19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2018년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여론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원전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중 67.9%인 반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8.5%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원전 비중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6.9%, 약간 늘려야한다 18.5%, 현재 수준 유지해야한다 32.5%, 약간 줄여야한다 15.9%, 많이 줄여야한다 12.6%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산업부가 다음날인 지난 20일 이 여론조사 관련 다양한 여론조사 중 하나로 참고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면서도 설문조사는 주체·목적·내용·표본추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지난해 10월 이후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결과에서 이번 여론조사결과와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으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이해관계자인 원자력학회가 이번 여론조사를 주도했다는 점을 산업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셈이다.

그러자 원전학계는 산업부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탈(脫)원전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가치중립적인 기관에 맡겨 공동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산업부가 원전학계 제안에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만 탈(脫)원전정책 폐지 관련 우리나라 탈(脫)원전정책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여론을 진정시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금까지 탈(脫)원전정책과 에너지전환정책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만은 2025년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지한다는 급진적인 탈(脫)원전정책을 추진했고, 우리나라는 원전의 설계수명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완만한 탈(脫)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