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최대 분수령은 광물자원공사 추가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일단 여당 내에서 통합에 대한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으나 일부 의원들이 추가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양 기관 노조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인 광물공사법 폐지, 광해광지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 법안 발의가 늦어진 배경은 여당 내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최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데 의견이 모아진 탓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에 더한 추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서 이 법안 소위원회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야당의원들도 이 법안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자본잠식상태인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할 경우 광해관리공단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도 양 기관의 설립목적이 다른데다 광해관리공단이 설립목적을 다 완수하지 않았다면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광해관리공단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권은 이 법안에 대해 이르면 내달 중으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늦어도 내년 2월 중에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대상인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노조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구조조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6일 광물자원공사노조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기에 앞서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동반돼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 추가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본사 로비에서 집회를 가졌다.

반면 19일 광해관리공단우리노동조합은 이 법안 관련 통합이후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없어 졸속통합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홍기표 광해관리공단우리노조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통합 이후 인력들이 소화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통합 이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그 동안 신규 사업을 법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주장을 해왔으나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하면서 “광해관리공단은 여당과 산업부가 폐광지역을 무시하고 발의한 이 법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졸속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으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지난 3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에 대해 광업부문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과 기능효율화 측면을 고려할 때 순자산이 1조2000억 원인 반면 금융부채가 3000억 원 수준인데다 강원랜드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인 탓에 중기적인 측면에서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1단계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점진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통합작업은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추진된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에 대한 헐값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 후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은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한 뒤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또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함으로써 신설되는 통합기관은 해외자원개발을 할 수 없게 되며, 비축기능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