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無 원전·재생에너지 적대적 관계이나 공생해야 주장
원전비중 적정수준이하 떨어질 경우 화석연료 사용 늘어날 것 경고
노후원전 폐지하는 반면 신규원전 건설 등으로 원전비중 50% 유지
【에너지타임즈】 우리나라보다 앞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한 프랑스, 올랑드 前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에 대해 탈(脫)원전이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등 적대적 관계임을 인정하면서도 급격하게 줄이거나 일정수준 이하로 운영된다면 되레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前 대통령은 7일 화백컨벤션센터(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열린 ‘2018 월드그린에너지포럼(World Green Energy Forum)’에 참석해 가진 기자회견과 기조강연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정의를 이 같이 소개했다.
올랑드 前 대통령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재임하면서 재임기간인 2015년 신(新)기후체제를 출범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같은 해 에너지전환법 제정 등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먼저 올랑드 前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탄소제로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원전비중이 프랑스보다 높은 곳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너지전환정책은 탈(脫)원전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생함으로써 탄소제로시대를 열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어 그는 “높은 원전비중은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한편 화석연료 사용을 낮출 수 있고 석유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단점 또한 있다”고 양면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 내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원전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는 반면 수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에서 40%로 높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프랑스 에너지전환정책은 원전비중을 50%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탈(脫)원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비중 50%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에 대해 올랑드 前 대통령은 탄소제로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인하와 정부지원 등으로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높아졌지만 프랑스 내 원전비중을 50%로 유지해야만 자국 내 경제적 타격을 주지 않고 에너지전환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탈(脫)원전을 추진한 이웃나라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는 프랑스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탈(脫)원전으로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났고, 미국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원전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정책은) 탈(脫)원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탈(脫)원전을 하게 되면 화석연료시대로 돌아가는 전처를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적대적인 관계임을 인정하면서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공생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뿐만 아니라 올랑드 前 대통령은 “프랑스가 합리적인 원전비중인 50%를 유지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이라면서 “프랑스 내 원전비중 50%를 유지하기 위해 노후원전은 폐쇄하고 신규원전은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은 2008년부터 격년으로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 주최하고 에너지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로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산업의 희망과 도전’이란 주제로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3일간 경북 경주시 소재 화백컨벤션센터와 힐튼호텔에서 30개국 3000여명 에너지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 포럼은 연료전지·태양광발전·해상풍력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스마트시티&그리드 등 5개 분과로 나눠 진행되며, 미래에너지혁명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업설명회, 에너지혁신 인력양성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상담회, 그린에너지 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은 세계적인 에너지문제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논의하는 현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이 행사는 학술행사를 넘어 원전과 그린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자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