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발전량 기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워킹그룹 권고안이 나왔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위한 워킹그룹은 지난 3월 발족된데 이어 7개월 간 논의과정을 거쳐 에너지전환정책 중·장기 추진방향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 권고안을 발표했다.

먼저 워킹그룹은 가장 관심이 집중돼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기준 비중은 친환경적이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040년 25%부터 40%까지를 범위로 제시했다.

이어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기술·시장·계통 등의 변화를 종합적이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수출경쟁력 강화 등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으로 주문했다.

특히 워킹그룹은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전기요금체계 전환과 주택용 전기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시한 뒤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권고했다.

또 워킹그룹은 에너지세제 관련 외부비용을 반영한 과세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환경성을 강화한 과세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공급시스템 관련 워킹그룹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통합스마트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생에너지가 전기·열·수소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고 활용되며, 필요할 경우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워킹그룹은 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협력부문에서 가시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워킹그룹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와 신(新)남방 에너지협력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략광물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전략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내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산업부는 워킹그룹 권고(안)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대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