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 번째 시정연설…포용·경제에 방점 찍어
문 대통령 세 번째 시정연설…포용·경제에 방점 찍어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11.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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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70조5000억 원으로 전년比 9.7% 늘고 2009년 이후 최대
포용국가 가기 위해선 적극 재정투입으로 경제 활력 불어넣어야 강조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서 포용과 경제를 거듭 강조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과 같은 해 11월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에 이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은 470조5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었고 2009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한 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정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경기둔화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일자리·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가야할 길은 포용국가이며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란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예산편성 관련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한 뒤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2019년도 예산(안) 관련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일자리에 23조5000억 원, 생활SOC에 8조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임을 소개한 뒤 이와 함께 혁신성장 위한 8대 선도사업에 5조1000억 원, 연구개발에 20조4000억 원, 근로장려금에 3조8000억 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규제혁신·지방분권 관련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사무를 지방에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한편 지자체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남북평화국면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 한다”고 언급한 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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