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탈(脫)원전정책 화약고가 경북 울진군으로 옮겨왔다. 울진군민들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중단돼야 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분노는 울진군민을 중심으로 거칠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은 울진군민들의 이 같은 입장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주장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은 단순하게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울진군민들에겐 또 다른 희망이기 때문이다.

신한울원전 1~4호기 부지는 현재 경북 울진군 북면 일원이지만 1999년까지 이 부지에서 남쪽으로 20km가량 떨어진 경북 울진군 근남면 일원이었다. 이 부지는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이었다.

당시 울진군민들은 한울원전 부지 인근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합의점을 찾은데 이어 부지를 현재 자리로 옮기는 것에 합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울진군민들은 정부에 14대 대안사업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신한울원전 1~4호기 건설 프로젝트는 각종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가 참여정부 출범 후인 2006년 이 프로젝트는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MB정부 출범 후인 2008년 울진군은 기존 14대 대안사업에서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8대 대안사업을 제시했다.

울진군이 제시한 8대 대안사업은 2014년 11월 울진군과 한수원이 국무총리 임석한 가운데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8개 대안사업은 북면 종합개발계획 등 그동안 확정짓지 못한 지역종합사업이며, 이 합의에 따라 한수원은 2800억 원을 울진군에 지원했다.

8대 대안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울진군과 한수원은 추가 지원사업 관련 잠정적으로 합의한데 이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수원이 울진군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지역현안사업을 한수원이 받아들일 경우 한수원이 울진군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청회는 한수원에서 8대 대안사업 지원금을 울진군에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지역현안사업 관련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당초 계획대로 열리지 못했고, 이후 공청회가 열렸으나 무산되는 과정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울진군과 한수원은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현안사업에 합의를 하면서 2015년 7월 공청회는 완료됐다.

울진군과 한수원이 합의하는 지역현안사업은 ▲북면 도시계획도로(중로 1-1호선) 개설 ▲죽면 도시계획도로(중로 2-1호선) 개설 ▲죽면 도시계획도로(중로 3-7호선) 개설 ▲북면 도시계획도로(중로 1-3호선) 개설 ▲북면 신화리 우회 공사용도로 개설 ▲군도 20호선 이설도로 개설 ▲원전에 인접한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부구천 건천화 방지대책 강구 ▲신한울원전 3·4호기 765kV 송전선로 민원 관련 사항 ▲원자력마이스터고 지역 졸업생 일정비율 채용 / 지원 ▲한수원 입사 시 인센티브지원 현실화 ▲연관업체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원전주변지역 복지시설 개선사업 지원 ▲재난재해 / 원전지역 방사능재해 발생 시 주민대피로 확보 ▲왕피천 건천화에 따른 대책 ▲울진-죽변-북면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원전주변지역 생태도시 조성 / 종합복지마을 조성 / 원전산업기업유치 지원 등이다.

현재 17개 지역현안사업 중 재난재해 / 원전지역 방사능재해 발생 시 주민대피로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만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며, 울진군과 한수원은 그 동안 협의를 이어가다 현재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진군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인 탈(脫)원전정책에 따른 지역경제파탄 등과 더불어 울진군민 개개인에게는 지역밀착사업인 지역현안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작용한다는 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한수원은 지역현안사업을 지원할 법적요건을 상싱하게 된다. 표면적으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에 따른 지역현안사업이기 때문이다.

다만 울진군민들은 이 지역현안사업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에 따른 지역현안사업으로 보지 않는 눈치다. 그 동안 한울원전 1~6호기 건설·운영,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등의 과정에서 울진군민들은 많은 지역현안사업을 요구했으나 한수원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울진군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원전인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통해 지역현안사업을 울진군이 모두 반영시키면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표면화됐다.

울진군이 지역현안사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원전건설이 추진됐던 배경은 울진군이 한수원에 요구를 하자 한수원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원전건설이 본격화됐고, 이후 검토결과 방법이 없다고 했을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부의장은 “그 동안 울진군민들이 요구한 지역현안사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한수원은 원전건설을 강행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면서 “울진군민들은 울진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원전인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관련 지역현안사업을 한울원전 1~6호기와 신한울원원전 1·2호기 등에서 요구한 지역현안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한울원전 3·4호기 지역현안사업 규모는 선행호기에 견주지 못할 정도로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진군청 한 관계자는 “신규원전 건설 관련 지역현안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그 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지역현안사업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울진군민 분노가 심상찮다는 것은 청와대도 감지한 눈치다.

지난 19일 민형배 청와대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과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산업과장 등 7명은 울진군을 방문해 전찬걸 울진군수를 비롯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울진군의회·지역발전협의회 등 관계자들과 만나 비공개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무산에 대한 대안사업을 제시했으나 울진군 측은 이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들은 이 자리에서 울진군이 협의체 조직 구성(안) 등을 청와대에 요청하면 지역요구사항을 참고해 청와대를 주축으로 한 공동소통창구를 이달 중 만들기로 하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