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시장 정규직 논란…국감장 옮겨 갑론을박 이어져
발전정비시장 정규직 논란…국감장 옮겨 갑론을박 이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0.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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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민간발전정비회사 노조 대표 참고인 자격으로 나란히 출석
산업부 2단계 유보시켰으며 그 동안 성과 평가한 뒤 방향결정 예정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본사 전경.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발전정비시장 정규직 논란이 국정감사장으로 옮겨와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어졌다. 발전5사 기업별노조 측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규직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민간정비회사 노조 측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소개하면서 맞섰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를 피감기관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발전5사 기업별노조를 대표해 유승재 서부발전노조 위원장과 민간정비회사 노조를 대표해 이태성 한전산업개발(주) 발전노조 사무처장이 출석했다.

먼저 유 위원장은 발전정비시장 정규직 논란 관련 명분이 부족한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던지, 그렇지 못할 경우 노조·사측·노조전문가 등이 협의할 수 있도록 관여를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규직전환정책을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한전산업개발 직원을 정규직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뒤 한전산업개발 직원들이 정부에서 비정규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전산업개발은 자유총연맹과 한전에서 (절반이상) 주식을 갖고 있고 한때 한전 자회사였고 지금도 공기업운영체제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한전산업개발 직원 3877명의 평균 연봉은 6700만 원, 태안화력에 근무하는 268명 평균 근속연수 19년 8개월 평균 연봉 5280만 원, 대학학자금은 1명에 대해 30% 무상 나머지 70% 무이자 지원, 퇴직한 이후 고려한 퇴직연금교육과정 운영, 우리사주 지급 등 이를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한전산업개발 직원들은 분명 정규직”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정규직 직원이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당사자인 발전회사 정직으로 해달라는 것은 (한전산업개발 직원이) 편법으로 채용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이 문제를) 가급적 정부나 정치권에서 세세한 지침을 내려주거나 노조·사측·노조전문가 등이 협의할 수 있도록 되도록 관여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이 사무처장은 열악한 작업환경을 문제 삼으며 동료들이 더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노동자는 그대로인데 계약은 3년마다 바뀌고 있다”라고 언급한 뒤 “원·하청 구조 속에서 (한전산업개발 노동자들은) 업무지시를 발전회사로부터 직접 받고, 때로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고 실상을 속개했다.

이어 그는 “용역계약기준에 의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정이 주어진다. 그렇게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그것을 숨기는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점심시간에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머리가 파열되어 소내 응급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회사 간부 차를 타고 가다 1시간 만에 숨졌다. 또 그 작업현장에 ‘원인은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조치결과는 사건조사 후 징계 및 과태료’란 안내문이 붙어있었고 (한전산업개발 노동자들은)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특히 이 사무처장은 “에너지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정책과 충돌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 발전회사 노조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옆에서 죽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 정규직을 하지 않아도 좋겠지만 동료들이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무처장은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이 용역계약으로 회사를 떠난 인원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발전정비시장은) 3년마다 재계약으로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구조이며, 2015년 남동발전 영동화력사업이 한전산업개발에서 한국발전기술로 넘어가면서 한전산업개발 직원 100명 중 90여명은 (한전산업개발)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나머지 10여명은 한전산업개발을 퇴사하고 한국발전기술로 이직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산업부도 현재 입장을 밝혔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우원식 의원(더불이민주당)의 질타에 “(발전정비시장 관련) 2011년 1단계 경쟁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했고, 이미 경쟁체제 역사가 20년이나 되기 때문에 당초 올해 2단계 경쟁로드맵을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발전정비시장 정규직 문제 등으로 인해 2단계 경쟁로드맵을 일단 유보시켜놓은 상태이며, 그 동안 성과를 평가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박 국장은 미국·호주·프랑스 등 설비안전성을 위해 발전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란 우 의원의 지적에 “나라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고, 정부가 민간발전정비회사를 육성한 것은 20년 전 한전KPS가 발전정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파업사태가 발생했고, (정부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겠다는 차원에서 (민간발전전비회사를) 육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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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2018-10-25 00:22:12
평균 연봉이 6700만원?? 잘알고 나 얘기하시지 3천받는사람들이 수두룩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