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도전·전기위약 3만2599건 달해
최근 5년 도전·전기위약 3만2599건 달해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10.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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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전기요금 단속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촉구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에너지타임즈】 최근 5년간 도전과 전기위약 등으로 인한 손실이 11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도전과 전기위약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발생한 도전과 전기위약은 3만2599건에 달했고, 손실금액은 11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도전이 4018건(손실금액 71억5000만 원)으로 전체 12.3%에 달했고 나머지는 전기위약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위약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전체 73.1%에 해당하는 계약종별위반. 계약종별위반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값 싼 농사용 등으로 신청하고 실제로 주택용으로 몰래 사용한 경우이며, 2만3829건(644억 원)이다.

나머지는 전기설비 개조·변조·훼손·조작 등으로 부정하기 전기를 사용한 계기조작, 약과에 정한 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기설비를 증설하는 무단증설한 유형이다.

박범계 의원은 “한전은 유가인상, 탈(脫)원전, 적자 등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줄줄 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전은 지능형검침인프라사업을 핑계로 검침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검침원을 활용해 줄줄 새는 전기요금 단속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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