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MB정권에서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이 본격적인 검찰수사를 받는 등 그 동안의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천연가스사업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중·장기 자원개발 추진계획을 내년 초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고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7월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자원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권고했고, 정부는 이 태스크포스 권고를 반영해 자원공기업 조직·인력·제도 등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 한편 민간과 동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정부는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유동성 위험 대응과 경영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지난 3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물공사법 폐지 ▲광해광지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 등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법안이 발의되면 정부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하는 구체적인 작업에 나서게 된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 4월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발의되지 않고 있으며, 발의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해외자원개발기능 폐지여부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민간과 동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탐사프로젝트 특별융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대륙붕 개발과 천연가스 도입을 연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정부사전협의, 자체평가 등 3중 검증시스템을 가동시킬 예정이다.

국내 대륙붕 개발은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참여정부시절 대륙붕 개발을 본격화했으나 MB정부에서 자원개발 사업방식이 M&A 등의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신(新)북방, 신(新)남방, 비전통자원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제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제3차 광업기본계획 등 새로운 중·장기 자원개발 추진계획을 내년 초 수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