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타트…문 대통령 책임 있는 국회 자세 요구
국감 스타트…문 대통령 책임 있는 국회 자세 요구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10.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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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답변 지시는 물론 타당한 지적 수용한 뒤 정책에 반영해야
10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0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문 대통령이 본격화된 국정감사 관련 정부에 성실한 답변을 지시하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국회의 자세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날 시작한 국정감사 관련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고, 특히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선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고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자영업자 어려움에 대해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분석과 함께 장·단기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함께 요구했다.

그는 “국회에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고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 책무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그는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도 마찬가지”라면서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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