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정책에 따른 신재생E 등 투자비용 178조 육박
탈(脫)원전정책에 따른 신재생E 등 투자비용 178조 육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0.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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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등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인상요인 kWh당 57.41원 달해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에너지타임즈】 탈(脫)원전정책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이 178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확대에 모두 178조8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태양광·풍력발전설비 확대를 위해 정부의 투자비용은 연도별로 급격히 증가해 2030년까지 모두 174조58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스발전과 양수발전 건설비용 4조2400억 원까지 포함하면 178조82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김 의원 측은 이에 앞서 정부가 발표한 110조 원 대비 무려 61%나 증가한 전망치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이는 곧 전력판매단가 상승원인이 되어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음을 꼬집었다.

이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가스발전·양수발전 등 증설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인상요인은 kWh당 57.41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정부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건설예정 원전 6기 백지화 등의 탈(脫)원전정책을 대책 없이 추진하는 중”이라며 “정작 178조 원에 육박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과 전력판매단가 상승 등 탈(脫)원전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은근슬쩍 뒤로 숨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성급한 탈(脫)원전정책과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우려하는 연구보고서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의뢰를 통해 나왔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아울러 연구보고서에 나온 발전단가별 분석을 토대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정부 탈(脫)원전정책 등 전반적인 경제성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토를 원점에서 진행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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