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유가보조금 12.3조…현재 적발된 부정수급 빙산일각
5년간 유가보조금 12.3조…현재 적발된 부정수급 빙산일각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9.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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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업계주장 인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만연 지적
자료사진 = 화물차 /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 화물차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최근 5년간 지급된 유가보조금이 12조3943억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보조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영세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버스·택시·화물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이 12조39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1조5869억 원, 택시 2조4507억 원, 화물차 8조3568억 원 등이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유류세에다 2001년 6월 유류세를 뺀 금액이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 리터당 345.54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지급대상차량 중 버스는 6만9999대, 택시 25만1695대, 화물차 39만4960대 등이다.

다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적발건수는 1만4170건으로 적발금액은 217억5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중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중 35%가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 측은 업체들의 주장을 인용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실제로 더욱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차의 경우 12톤 이상 대형화물차 차량등록제원 평균연비와 유류구매카드 결제 주유량을 비교해 부저수급액을 산출한 결과 연간 3000억 원이 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체 차량으로 산출한 결과 연간 5500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 측은 화물차유가보조금관리를 위한 통합한도관리시스템·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자가주유소시스템·특별관리주유소시스템 등이 있으나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되지 못해 여전히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하루라도 빨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의사결정”이라고 언급한 뒤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계약된 부정수급방지사업이라면 행정신뢰원칙을 지키고 부정수급방지를 통한 혈세누수도 막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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