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선로 지중화율 격차 심각…지자체 부담금 탓?
송·배전선로 지중화율 격차 심각…지자체 부담금 탓?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09.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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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지중화사업 지자체 부담비율 개선하는 노력 필요 주장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에너지타임즈】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일부 지역에 심각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원인으로 지중화사업 재원 중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을 지은 것이 손꼽히고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실상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6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송전선로 지중화비율은 서울이 89.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인천 71.6%, 부산 45.5%, 광주 44.0%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송전선로 지중화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1.1%이며, 경북 1.2%, 충남 1.3%로 조사됐다.

배전선로 지중화비율도 서울이 58.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대전 54.4%, 부산 40.5%, 인천 38.1%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경북 6.3%, 전남 7.9%, 강원 8.4%, 충북 9.3%, 충남 9.4% 등으로 저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시행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모두 44건이며, 이중 경기가 18건으로 40%이상을 차지한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4건 이하에 그쳤으며, 충북·세종·제주에서의 사업은 없었다.

위 의원 측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원인을 지자체 부담비율을 손꼽고 있다.

송·변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지자체 요청으로 진행되며 한국전력공사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가 선정되면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 50%씩 부담하게 된다.

위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중화사업이 필요해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지중화사업 부담비율 개선 등 지중화비율의 지자체 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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