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탈(脫)원전 후퇴 주장…백재현 의원 근거 없다 일축
세계적 탈(脫)원전 후퇴 주장…백재현 의원 근거 없다 일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9.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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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35개국 중 25개국 원전 없거나 원전 제로화·감축 추진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타임즈】 백재현 의원이 세계적으로 탈(脫)원전이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다면서 일축했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35개국 중 71%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탈(脫)원전은 분명한 세계적 추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19일 주장했다.

백 의원은 세계원자력협회 자료를 인용해 독일·이탈리아·스위스·오스트리아 등은 원전제로화를 선언했고, 벨기에·스웨덴·스페인·멕시코·프랑스 등은 원전을 보유중이나 앞으로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이 없거나 원전축소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덴마크·아이슬란드·아일랜드·노르웨이·호주·포르투갈 등 13개국은 원전운영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백 의원은 일본을 예로 들면서 일본 정부는 2010년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비중을 50%로 두고 있었으나 올해 수립된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비중 20~22%를 유지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원전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프랑스의 경우 2030년부터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2040년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신규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백 의원은 대만의 경우 지난달 기준 가동원전 6기 중 4기가 가동 중이나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며,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원전폐쇄를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원전 안전성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성·수용성이 악화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자연 감소시켜가며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해가는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은 급격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맞춰가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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