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송전선로 부족에 따른 송전제한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한편 송전제한으로 가동되는 수도권 가스발전도 원가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송전선로를 제때 건설하지 못한 것이지만 송전제한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과 가스발전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는 송전제약 영향을 받아 지난해 기준 제약비발전정산금(Constrained-Off payment)으로 모두 4895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원전·석탄발전 등 비수도권 기저발전의 경우 송전제약 등과 같은 다양한 제약이 발생할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발전회사는 입찰을 한 용량 관련 송전제약으로 발전하지 못한 용량에 대해 발전을 했다는 가정 하에 기대수익을 이 제도로 보상받고 있다.

발전5사가 이 제도로 정산을 받은 금액은 2014년 1935억 원, 2015년 2942억 원, 2016년 4275억 원, 2017년 4895억 원 등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3369억 원이 정상되는 등 올해는 그 금액은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제약비발전정산금은 한전에서 송전선로를 제때 건설하지 못해 발생한 탓에 일종의 불필요한 비용으로 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조정할 때 이 비용은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또 이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 재무구조 악화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송전제약으로 가동되는 수도권 가스발전은 제대로 된 원가를 회수하지 못해 경영악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전제약으로 가동되는 수도권 가스발전은 송전제약 등으로 계획보다 추가로 발전한 발전량에 대해 정산을 받는 제약발전정산금(Constrained-On energy payment)을 받고 있다.

문제는 송전제한으로 가동되는 수도권 가스발전이 전날 입찰에 참여했으나 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발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스발전은 계통한계가격이나 연료비용 중 높은 것을 받게 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연료비용만을 받는다. 계통한계가격(SMP)을 받는 경우라면 전날 입찰을 통해 발전계획에 포함됐어야 했기 때문이다.

계통한계가격 결정은 발전단가 중 가장 높은 값으로 결정되면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발전기는 사실상 마진이 없는 일명 한계발전기다. 송전제약으로 가동되는 가스발전은 전날 정해진 계통한계가격보다 발전단가가 높은 탓에 이 가격결정에 포함되지 않아 모두 한계발전기에 포함되는 셈이다.

현재 시장제도로 한계발전기는 가동을 하고도 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가스발전 효율이 상향평준화되면서 한계발전기에 포함된 가스발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스발전업계는 발전설비가 최적상태에서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연료비를 보상해 주고 있는 탓에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보니 한계발전기는 현실화되지 않은 용량가격과 비현실적인 연료비용 등으로 인해 손실이 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발전회사 한 고위관계자는 “가스발전 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실제로 투입된 연료비용으로 정상해주면 이 같은 문제는 조금이나마 해결이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이를 정부에 건의를 했으나 답보상태”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민간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전날 입찰에서 송전제한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송전제한이 없다고 가정하고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송전제한으로 가동되는 수도권 가스발전은 계통한계가격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처럼 전력시장을 운영할 경우 계통한계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내고 그 결과 한전 전력구입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