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연간 농사용 전력사용량 상위 10곳이 쓴 전력사용량이 2만5000가구(4인 가구 기준)에서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영세한 농민들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상위 10곳 고객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11만1417GWh로 집계됐다. 이는 4인 가구 2만5000가구에서 사용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농사용 전기요금은 kWh당 47.6원에 불과하며 전체 전력요금 kWh당 109원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보니 농사용 전력사용량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연평균 7.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당초 농사용은 농·수·축산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전력에 한해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제조업 성격을 지닌 농어민 이용시설까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 측은 이 부작용은 단순히 한전의 적자 누적뿐만 아니라 국내 농가에까지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수입업자들이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해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고추가격을 낮추면서 국내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를 붕괴시키는 한편 다른 건조곡물에 적용돼 결국 농민을 위해 만든 농사용 전기요금이 우리 농가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바나나·파프리카 등 대규모 고수익 기업농에 대해선 농사용 적용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특히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기온풍기·건조기 등 과도한 전기과소비가 이뤄지는 만큼 한전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조업 성격의 농사용 전기사용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