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이 과다청구가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62억 원에 달했다.

13일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환불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전은 모두 9950건의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62억 원을 환불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과다청구는 2013년 2202건에서 2014년 1333건으로 감소하다 2015년 2199건으로 반전된 뒤 2016년 2374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불금액은 2013년 9억6000만 원, 2014년 9억9000만 원, 2015년 13억5000만 원, 2016년 14억4000만 원, 2017년 14억3000만 원을 기록했다.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검침착오·계산착오·계기불량 등 한전 측 책임이 커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는 과실로 인한 이중납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은 “소비자 과실로 인한 이중납부는 본인이 인지하여 경정을 요청할 여지가 있지만 검침착오, 계산착오, 계기결선착오, 배수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과다청구는 소비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전도 과실인 경우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줘야 하는 만큼 쌍방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