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최근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두각을 내민 발전전원은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 등으로 요약된다. 그 동안 기저부하로 자리매김하던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그 자리를 가스발전이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가스발전 수익은 회복된다는 것이 일반화된 명제다.

그렇지만 실제로 민간가스발전사업자는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은 전망일 뿐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동안 문제됐던 가동률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몇몇 사업자가 겪는 문제라면 경영상 문제로 치부될 수 있겠으나 민간가스발전업계 전반에 걸쳐 드러난 현상임을 감안할 때 현재 운영되는 전력시장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가스발전 손실은 계통한계가격(SMP)을 결정하는 한계발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최근 가스발전 효율 상향평준화로 한계발전기가 크게 늘어나면서 업계 전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저평가된 용량가격(CP)은 민간가스발전사업자 경영손실을 더 부추기고 있다.

미래는 더 암담하다. 에너지전환정책으로 급전이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가 이미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이 업계에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가스발전업계는 가스발전 가동률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나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은다.

전임정부에서부터 전력수요 증가세 둔화와 원전·석탄발전 중심으로 한 대형발전설비 잇따른 전력계통 진입 등으로 인해 가스발전 가동률이 곤두박질쳤다. 또 한계발전기가 효율이 높은 발전기로 옮겨가면서 계통한계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 결과 민간가스발전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이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여파로 가스발전 가동률은 회복되고 있으나 민간가스발전회사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민간가스발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한 가스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가스발전사업자 올 상반기 경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A기업은 가동률 61%에 세전이익 기준 –57억 원, B기업은 가동률 59%에 –108억 원, C기업도 가동률 48%에 –251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지난해 경영실적은 A사 –88억 원(64%), B사 –307억 원(65%), C사 –531억 원(51%)으로 올해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스발전) 투자비 회수기간은 20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사업자는 이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면서 그나마 실적을 좋게 한 결과”라면서 “투자비를 갚는데 있어 20년 동안 갚는 것과 30년 동안 갚는 것은 숫자로 보이는 경영실적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간가스발전회사 경영상황은 숫자로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가스발전업계는 근원을 현행 전력시장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산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고정비와 변동비가 모두 제대로 정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력시장제도는 이론적으로 가스발전이 가동되면 손실을 보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시간대별로 출력이 할당된 발전기 중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가격이 계통한계가격으로 결정되는 탓에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한계발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가동발전기는 모두 수익을 낸다. 또 최소한 투자비를 회수하는 한편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는 용량가격을 받는다.

이론상 발전사업자는 계통한계가격으로 대표되는 변동비와 용량가격으로 대표되는 고정비를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없다. 다만 관련 제도가 비용보전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먼저 고정비용인 용량가격은 매년 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돼야 하나는 2001년 전력시장이 만들어진 후 15년 만에 단 한차례만 조정됐다. 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한 만큼 용량비용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평가돼 있는 용량가격이 발전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부담은 앞으로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민간가스발전업계는 용량요금이 가스발전 고정비용 60%수준으로 산정돼 있는 등 고정비 보상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현재 가동 중인 가스발전은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으로 구성돼 있으나 용량요금은 가스터빈 건설비용 기준으로 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용량가격에서 발전사업자는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민간가스발전사업자가 손실을 보고 있는 또 다른 한 축은 변동비다. 일반적으로 발전사업자가 수익을 내는 조건은 한계발전기보다 발전단가가 낮아야 한다. 발전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이 늘어나도록 전력시장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이다. 한계발전기는 실제로 연료비만 보전을 받고 한계발전기보다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기는 한계발전기 발전단가 차이로 수익을 얻게 된다.

다만 발전단가 중 70%가량을 차지하는 연료비를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한다면 한계발전기는 가동을 하고도 손실을 보게 된다. 또 가스발전 효율 상향평준화로 고효율 가스발전이 한계발전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계발전기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민간가스발전업계는 변동비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을 손꼽으면서 최적상태에서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연료비를 보상해 주면서 실제 소요된 연료비와 보상받은 연료비에서 발생하는 격차가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발전은 최대효율로 끌어올리기까지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과 정산을 받는 비용이 차이를 보이는데다 가스터빈 가동 후 가스터빈이나 스팀터빈이 가동할 경우 한차례 효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한편 대기온도에 따라 효율이 달라진다는 점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기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첨두부하인 가스발전은 연료비 손실로 인한 치명적인 손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가스발전 가동 시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환경비용과 소모성 설비 보수비용, 설비노화 따른 효율감소, 지역자원시설세 등 다양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민간가스발전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반영돼야 할 고정비와 변동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민간가스발전회사는 가동을 해도 손실, 가동하지 않아도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기는 각자 나름의 특징을 갖고 있어 발전기에 따라 발전효율이 모두 다르고 그에 따른 비용도 모두 다르지만 용량가격과 연료비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발전 미래는 더 암담하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상당부문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동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에너지전환정책이 아니더라도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연료비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이미 천명한 바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경우 한전이든 발전회사든 한쪽이 손실을 봐야 한다.

그러면서 민간가스발전업계는 단기적으로 가스발전 가동 시 실제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게 보상되고 있는 실제 연료비용과 환경비용, 소모성 설비 보수비용, 지역자원시설세 등 제반비용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발전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가스발전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많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를 보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라면서 “연료비만 보전 받아도 지금처럼 암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스발전 연료는 이미 계량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를 반영해 정산을 해 준다면 불필요한 논쟁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뒤 “가스발전이 최고효율로 끌어올리기까지 들어간 연료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정산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가스발전업계는 변동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인 변동비반영시장(CBP)만으로 부족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를 위한 계약시장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급전지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적정예비비율 내 발전기에 대해선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정수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