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내년 정부 예산이 47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다. 정부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증가율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내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 등에 방점을 찍은 2019년도 예산(안)을 만들어낸데 이어 28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복지부문 예산은 올해 144조6000억 원에서 내년 162조2000억 원으로 12.1% 늘었다. 총지출대비 이 예산 비중은 올해 33.7%에서 0.8% 늘어난 34.5%에 달했다.

그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 원에서 내년 23조5000억 원, 기초연금 예산 9조1000억 원에서 11조5000억 원, 아동수당 예산 700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산업부문 예산은 올해 16조3000억 원에서 내년 18조6000억 원으로 14.3% 늘었다. 산업단지환경개선 예산은 2000억 원에서 7000억 원, 혁신창업활성화 예산은 3조300억 원에서 3조7000억 원, 영세소상공인지원은 2조1000억 원에서 2조8000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 예산은 올해 6.3% 줄었으나 내년 10.1% 늘어 7조1000억 원으로 반등했고, 환경부문 예산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로 올해 0.3% 감소했으나 내년 3.6% 확대돼 7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초연구·미래원천기술과 생활밀착형 연구개발 투자 중심 확대로 내년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선다.

반면 SOC 예산은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18조5000억 원으로 2.3%인 5000억 원 줄었다.

특히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6% 늘어나고, 국세수입은 반도체·금융업종 등 법인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1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는 지출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9.4%로 올해 39.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세수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에 대한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다 많이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지 등 지출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