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요전망…10월에나 공개 점쳐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요전망…10월에나 공개 점쳐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8.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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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간발표회 통해 에너지가격체계·수요관리 등 정책방향 공개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에너지전환정책 바로미터로 손꼽히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목표수요 설정을 위한 정책방향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중간발표회를 가지기 때문이다. 다만 최대관심사인 에너지수요전망(안)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오는 10월 초 정부권고(안) 발표 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기본방향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사전공개와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9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현황 중간설명회’를 개최한다.

워킹그룹은 지난 3월 구성 후 분과별 논의결과를 이 자리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에너지업계 초미관심사 중 하나인 에너지가격체계와 세제개편 등을 비롯해 수요관리정책방향 등 에너지수요전망(안)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정책방향이 대거 발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워킹그룹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개방형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도입했다는 점과 함께 에너지체계를 기존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에너지수요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점 등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유지하면서 ▲추진실적 미흡 ▲제도개선 미진 ▲정책 간 이해관계 조정 부족 ▲전력수요 과다예측 논란 ▲원전비중 확대 등 에너지믹스 논란 ▲저유가기조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 등 한계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정책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에너지수요전망(안)은 데이터검증 등으로 기준수요전망 신뢰성·객관성 제고, 목표수요 현실성·타당성 검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등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중간설명회에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진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에너지수요전망(안)은) 많은 정책방향이 결정돼야만 수치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이번 중간설명회는 이를 전망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수요전망(안)은) 최종적으로 정부권고(안)가 나오는 오는 10월 초에나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간설명회에서 김 위원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또 이 자리에서 워킹그룹 분과위원장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시간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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