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규제 완화…美 환경보호청 법안 수정안 제시
석탄발전 규제 완화…美 환경보호청 법안 수정안 제시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8.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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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전기요금 0.2~0.5% 인하효과 있을 것으로 점쳐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미국이 청정전력계획에 따른 석탄발전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에서 이를 결정토록 하는 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주정부에서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 법안의 수정(안)을 지난 21일(현지시간) 제시했다.

앤드루 휠러(Andrew Wheeler) 미국 환경보호청 청장직무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청정전력계획은 정부 당국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고 오랜 세월 에너지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면서 미국 저소득층과 중산층 소득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5년까지 전기요금 0.2~0.5% 인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수립된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016년 연료를 생산하는 주들이 환경보호청을 상대로 고소하자 미국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정부의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그 시행을 중지시킨 바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후변화는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후변화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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