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가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남-북-러시아 파이프라인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스공사 측은 비밀리에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과 다름을 바로잡은 뒤 사전준비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7월부터 남-북-러시아 파이프라인(PNG)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과 비밀리에 접촉하는 등 가스공사가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로부터 입수한 ‘러시아 가스프롬 송부 PNG 공동연구내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러시아 가스프롬은 가스공사에 남-북-러시아 파이프라인사업 관련 경제성과 기술성을 공동으로 검토하자는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가스프롬 측은 국내 천연가스수급 여건분석, 북한 관통 배관노선, 천연가스수급지점, 국경통과지점 등 구체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북한 인도조건에 대한 검토와 함꼐 북한 정치적 위험분석 등을 문의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 지난해 10월 로펌에 남-북-러시아 파이프라인사업 대북제재 위반여부를 확인해보는 검토를 의뢰하는 한편 지난 1일 가스프롬 경제·기술성 검토요청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북제재는 북한 내 에너지인프라 투자 등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밀리에 대북에너지경제협력사업 추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가스공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파이프라인사업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정부의 지시인지 추후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가스공사 측은 남-북-러시아 파이프라인사업은 대북제재 해소 없이 착수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비밀리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가능한 현실을 언급하면서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김 의원이 문제를 삼고 있는 남-북-러시아 파이프라인사업 공동연구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지난 6월 한-러시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이 사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데 이어 이미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하는 등 비밀리에 추진한 바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공동연구는 (남-북-러시아 파이프라인)사업의 기술적 검토 등을 위한 것으로 이는 대북제재와 무관하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대북제재 해소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