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대…문 대통령 재정·정책 충분치 못했다 인정
일자리 확대…문 대통령 재정·정책 충분치 못했다 인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8.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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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대책 세우고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 주문
결과에 대한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 당부
20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0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확대에 재정과 정책을 집중했으나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치 못했음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했으나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확대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직접 시인한 셈이다.

다만 그는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고 언급한 뒤 “또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정부 정책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인구, 산업구조조정, 자동화, 온라인쇼핑 등과 같은 금방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면서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와 내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가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시적인 국가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소득불균형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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