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그 동안 우려됐던 한전 경영이 만성적자로 진입할 기미를 보이자 탈(脫)원전정책에 따른 결과라는 여론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러자 정부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연일 진화에 나섰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최근 한전은 2018년도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8147억 원(잠정)으로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 2조3097억 원보다 3조1244억 원이나 줄어들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 기간은 당기순이익은 –1조1690억 원(잠정)으로 지난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2590억 원보다 2조4280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일각은 올 상반기 한전 경영실적이 발표되자 원전가동률이 크게 줄어든 것이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원전 24기 중 최대 13기나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 탈(脫)원전정책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에 일단 원전 가동률이 줄어든 것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그 원인을 탈(脫)원전정책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원전 가동률이 줄어든 이유는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하며, 과거에 지어진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 등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 등을 이유로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가동원전 중 가동이 정지됐던 원전은 고리원전 3·4호기와 신고리원전 1호기, 한빛원전 4·6호기, 월성원전 1·3호기, 신월성원전 2호기, 한울원전 2·3호기 등 원전 24기 중 10기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가동원전 중 가동이 정지됐던 원전은 고리원전 3·4호기, 신고리원전 1·2·3호기, 한빛원전 4호기, 월성원전 1·2·4, 신월성원전 2호기, 한울원전 2·3·5호기 등 원전 24기 중 13기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는 원전 정비가 늘어난 것은 2016년 6월 한빛원전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됐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 전임정부부터 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과 정비가 진행된 사안인 탓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脫)원전정책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또 정부는 2013년에도 원전납품비리사건으로 원전 23기 중 10기, 2016년 격납건물 철판 점검과 경주지진 등으로 원전 24기 중 11기가 가동을 중지하는 등 현재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은 원전에 대한 정비가 늘어난 배경으로 전임정부에서 임명된 한수원 사장을 사임시키는 한편 예방점검 항목을 늘려 원전가동률을 줄여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임 한수원 사장은 일신상 사유로 자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뒤 예방점검 명목을 늘림으로써 원전가동률을 줄였다는 것에 대해 현 정부에서 원자력안전법령 등을 통해 원전안전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전임정부에서 후쿠시마원전사고와 경주지진 후속조치로 내진성능 등에 대한 원전안전기술이 강화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원전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한전 적자가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전가동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가스발전 가동률 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게다가 발전연료비가 늘어나는 악재가 겹쳐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전 측은 발전공기업 연료비용 상승(2조 원)과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구입비 증가(2조1000억 원) 등이 영업비용을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 등으로 올 상반기 국제유가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33% 급등했고, 유연탄 가격도 이 기간 28% 상승했다. 그 결과 한전 영업비 중 32.5%를 차지하는 발전공기업 연료비 부담이 26.7%인 2조 원이나 늘었다.

두바이 현물유가는 지난해 상반기 배럴당 51달러에서 올해 68달러, 유연탄가격은 이 기간 톤당 81달러에서 104달러, 천연가스는 GJ당 1만24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민간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한 전력구입비는 발전연료비 상승과 봄철 노후석탄발전 일시정지, 원전부실시공에 따른 원전정비일수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상반기보다 29.8%인 2조1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전적자가 고착화될 것이란 일각의 주장과 조만간 한전적자가 회복될 것이란 정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은 한전적자는 이미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탈(脫)원전정책으로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60년간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한전 경영상황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원전 계획예방정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말 조기폐쇄가 결정된 월성원전 1호기를 제외한 23기 가동원전 중 최대 원전 21기가 가동되면서 올 하반기 원전가동률은 3/4분기 76.3%, 4/4분기 76.5%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에서 내다보는 원전가동률이 시현되더라도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5년 기준 원전가동률이 85.3%였음을 감안할 때 한전 경영상황이 정상화되기에는 힘이 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탈(脫)원전정책 관련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탈(脫)원전정책으로 전력수급이나 한전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는 없을 것이라고 연일 주장을 펴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2023년까지 추가로 원전 5기가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에너지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