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정책…김병준 위원장, 문 대통령 태도변화 요구
탈(脫)원전정책…김병준 위원장, 문 대통령 태도변화 요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8.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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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전력수요예측 왜곡돼 있다는 문제점 지적
전기료 인상요인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것
9일 화백컨벤션센터(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자유한국당과 한수원노조가 주최한 탈(脫)원전정책 제고 국민경청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9일 화백컨벤션센터(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자유한국당과 한수원노조가 주최한 탈(脫)원전정책 제고 국민경청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탈(脫)원전정책 관련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처럼 현실을 직시한 문재인 대통령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9일 화백컨벤션센터(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마련한 탈(脫)원전정책 제고 국민경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변화를 높게 평가한 뒤 탈(脫)원전문제에 대해서도 이 같은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먼저 그는 정부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결정을 환영한다고 말문을 연 뒤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권 내 반대도 상당했고 지지세력 중 반발이 거셌지만 시장자율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입장변화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脫)원전문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문 대통령 입장변화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상황을 이해하는 한편 지지하는 세력이나 여권이 어떤 입장이든 국가지도자로서 전환적인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예측한 전력수요가 왜곡돼 있다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전력수요예측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력수요예측이 맞는지 의심이 갔다면서 국정지도자나 특정집단 등의 논리에 의해 왜곡된 점이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는 올해 폭염 관련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면서 전기자동차와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그는 원전은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발전전원이라고 언급한 뒤 석탄발전 등으로 대체될 경우 이 발전전원의 발전연료인 유연탄 등의 가격변동이 심하고 오름세가 만만찮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 부담은 한전의 빚으로 남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뒤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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