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긴급대책 나왔으나 냉랭한 여론…진화에 나선 정부
전기료 긴급대책 나왔으나 냉랭한 여론…진화에 나선 정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8.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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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혜택 기대 충분치 않으나 한정된 재원 내 최선의 선택 강조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는 긴급대책을 내놨지만 봇물처럼 쏟아졌던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기는커녕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여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올라가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7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100kWh씩 확대할 것이라고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가구당 평균 19.5%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 후 여론은 전기요금 인하 수준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불충분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산업부 측은 한시적 긴급대책으로 누진제 2단계 이상에 속해 잇는 1512만 가구가 평균 19.5%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 최대 2만7000원까지 할인을 받는 가구도 잇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 측은 한시적인 긴급대책에 사용 가능한 재원에 한계가 있는 탓에 전기요금 할인 기대에 충분치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결과란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산업부 측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없는 임시대응책이란 여론에 대해 재난수준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라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방안을 국회와 함께 공론화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부 측은 한전의 재무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에 한전 경영여건을 감안하고 이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재정으로 최대한 한전과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된 후 재해대책 예비비용을 활용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폭염 상시화에 대비한 탈(脫)원전 재고 등 근본적인 에너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두각을 내밀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이 대책은 한시적으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에너지전환과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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