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北 무연탄 프레임 갇히나?
남동발전 北 무연탄 프레임 갇히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8.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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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무연탄 둔갑한 북한산 의혹 연일 불거져
윤한홍 의원, 정부서 방조나 묵인 가능성 의혹 제기
남동발전, 증명서 발급 받아 적법한 절차 수입 반박
의혹 제기되나 현실가능성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지난 7일 포항신항(경북 포항시 소재)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 7일 포항신항(경북 포항시 소재)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남동발전이 발전연료로 수입한 무연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무연탄이란 의혹이 불거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실제로 무연탄 도입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으나 최근 이뤄졌던 관세청 조사 등을 근거로 제1야당은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과 한국남동발전(주) 등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영동화력 발전연료인 무연탄을 수입하기 위한 입찰을 지난해 8월 냈고 국내 무역중개업체인 A업체와 4만 톤 규모 러시아산 무연탄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러시아 광물업체로부터 무연탄을 수입했다. 이어 남동발전은 2017년 11월 5141톤, 2018년 3월 4584톤의 무연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윤 의원 측은 남동발전이 수입한 러시아산 무연탄 관련 지난해 11월 서울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로부터 무연탄을 반입했고, 또 지난 6월 대구세관 조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A업체로부터 무연탄을 도입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이를 방조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남동발전 측은 입찰과정에서 대북경제제재 등을 감안해 중국산 무연탄 수입을 제외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산 무연탄이 중국산 무연탄으로 둔갑할 개연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남동발전 고위관계자는 “문제가 된 무연탄은 러시아산 무연탄이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됐음을 주장했다.

또 남동발전이 관세청 조사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계속 이어갔다는 것은 계약상에 큰 하자가 없다는 점, 관세청에서 북한산 무연탄이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였다는 점, 연속적으로 발전연료를 공급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발전연료가 제때 공급받지 못할 경우 영동화력 2호기가 가동중단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눈치보기 혹은 은밀한 원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남동발전이 A업체와 계약을 했던 지난해 10월 당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었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던 시점이 지난 4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은밀한 원조가 아니냐고 보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남동발전 무연탄 입찰 당시 A업체만 다른 업체보다 최대 33%까지 저렴했었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남동발전이 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평가를 진행한 결과 ▲A업체(물량 4만 톤) 톤당 96달러 ▲B업체(4만 톤) 123.96달러 ▲C업체(1만 톤) 132.50달러 ▲D업체(2만 톤) 135.90달러 ▲E업체(2만 톤) 142.40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남동발전은 최저낙찰제도에 의거 A업체를 선정했고, 윤 의원은 유독 낮은 A업체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 것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무연탄임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남동발전 측은 무연탄 국제시세가 한 달에서 20~30%씩 오르내리는 탓에 A업체로부터 반입한 무연탄 가격이 싼 것은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남동발전 고위관계자는 “당시 무연탄 국제시세는 A업체에서 응찰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업체들이 석탄입찰에 응찰한 경우 생산단가, 수송거리, 계약물량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응찰금액을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응찰금액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혹여나 최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 남동발전이 이 무연탄을 도입했다면 분명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입찰이 이뤄졌다는 점은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발전회사에서 도입한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으로 둔갑해 수입될 가능성은 남동발전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현재 북한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대부분 무연탄이다. 국내서 무연탄을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남동발전 영동화력 1·2호기, 동서발전 동해화력 1·2호기, 중부발전 서천화력 1·2호기. 영동화력 1호기는 이미 바이오매스로 연료를 전환한 바 있고, 서천화력 1·2호기는 지난해 폐지됐다. 또 동해화력 1·2호기 발전연료는 주로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전수조사 할 발전소는 이미 조사를 진행한 영동화력 2호기만 남는 셈이다. 이 발전소도 내년 바이오매스로의 연료전환을 할 예정이다.

한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한 의혹을 받는 선박 진룽호가 현재 포항 신항에 정박 중인 것과 관련 진룽호는 이번에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관계기관 선박검색결과 안보리 결의위반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변인은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뒤 “과거 북한산 무연탄 국내 반입 의혹 관련 관계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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