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올 하반기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지원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관련 장기적으로 소비자 전기요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이 시간대별로 정형화돼 있지 않음에 따라 최근 문제가 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으로 시간대별로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누진제와 같은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백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지능형검침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보급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 2250만 가구를 상대로 지능형계량인프라 보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전이 2020년까지 모든 고객에게 지능형검침인프라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능형검침인프라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날 백 장관은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뒤 2016년 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제를 전기요금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부터 지능형검침인프라 우선 설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