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폭탄 긴급대책…정부 누진구간 1·2단계 확대키로
전기요금폭탄 긴급대책…정부 누진구간 1·2단계 확대키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8.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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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한시적 도입으로 가구당 19.5% 인하 관측
취약계층 한전 복지할인금액 30% 추가혜택 부여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전반 제도개편안 마련 약속
7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전기요금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7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전기요금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수요 증가가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누진구간이 올라갈 경우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올라가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7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100kWh씩 확대할 것이라고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백 장관은 “가구당 평균 19.5%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하며 전체 규모로는 2761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한 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에서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전기요금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이미 전기요금고지서가 발급된 경우 내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백 장관은 “현재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출산가구·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연간 480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면서 “우선 7월과 8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한전 복지할인금액을 30% 더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냉방기기가 없거나 냉방기기가 노후화된 가구에 한전과 에너지재단을 통해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효율이 높은 새로운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고시원·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도 전기요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격은 되나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도 신청을 독려해 복지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백 장관은 출산가구 관련 그 동안 출산 후 1년만 전기요금할인혜택이 주어졌으나 영유아들을 위해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백 장관은 “이 대책은 재난수준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상의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의 전기요금지원대책. / 그래픽=뉴시스
정부의 전기요금지원대책. /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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