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지시
문 대통령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지시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8.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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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 복지로 봐야 주장

【에너지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열어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관련 7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를 적용하는 한편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하고 7월과 8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냉방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한편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력예비율을 안정정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6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6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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