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뒤 2022년까지 공공기관에서 8대 핵심선도사업 등에 모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대 핵심선도사업은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이며,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혁신성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경제부총리는 “규제에 따라 여러 부처가 걸릴 수도 있지만 책임장관제로 각 장관들이 책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포함 관련부처는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민간에 대한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한편 공공기관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재무비율이 일부 영향을 받는다던지 하는 것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평가제를 개편해 공공기관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혁신성장 요소 중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정부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경제는 많은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공유경제는 여러 가지 진입규제로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빠른 시간 내 정부 방향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마무리하도록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