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이 8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폭염이 오래 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야 하는 탓에 전기요금 걱정도 함께 커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화하는 폭염과 그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무더운 7·8월만이라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도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포함한 누진제 개편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정부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누진제 개편에 대해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국장은 장기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하고 계절·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계시별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선택에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구조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1974년 오일쇼크로 고유가상황이 이어지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2016년 6단계였던 누진제 구간을 1단계(1~200kWh)·2단계(201~400kWh)·3단계(401kWh~) 등 3단계로 개편한 바 있다.

당시 누진제 개편으로 평균 전력소비량인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90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20원 줄어들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