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한나라당과 가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2005년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장애인간 소득역진과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내놓자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 차량 개별 소비세 면제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당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개별소비세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한나라당 등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회담을 갖고 이 안을 이번 달 안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정부와 한나라당 간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LPG차량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해 장애인간 형평성과 소득역진,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애인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소수이다”며 “ 개별소비세면제가 시행된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장애인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잘사는 장애인만 더 잘살 수 있게 되고 대다수의 어려운 장애인들은 더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차량을 소유한 대부분의 장애인은 생계수단과 이동수단을 위한 차량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실은 차량이 없으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연례행사와도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개별소비세 면제를 이러한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현재 차량을 소유한 2급 이상 장애인들에게 매달 6∼7만원 정도씩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은 오는 2009년 폐지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보조금 폐지를 통해 이 예산을 이용,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차량을 소유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 모든 장애인들이 똑같이 합리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보조금 폐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내놓은 사항이다”며 “말로만 일관하는 정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